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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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여년 끌어온 퇴계동 11토지 구획정리사업 춘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마리 풀렸다
남산면 남산면 2011-03-10 98
○ 지난 1992년 착공 이후 19년을 끌어오며 장기민원이었던 춘천시 퇴계동 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 돼 토지,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11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필지별 환지청산의 어려움과 토지경계 밖 건축물 분쟁 등의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조합원 총회에서 걸림돌이었던 환지계획과 청산방법 등을 담은 사업계획변경안이 통과됐다.
○ 이에 따라 조합측이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신청서를 최근 시에 접수, 현재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시는 주민의견과 부서 검토 의견을 수렴, 조만간 강원도에 사업계획, 환지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 인가가 나면 청산과 조합해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는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사업은 현재 남춘천역, 퇴계동주민센터 일대 25만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토지를 대지로 전환하고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 그러나 사업 종료가 지연되면서 토지의 경우 옛 번지에 의해 등기가 이뤄지고 신축건물은 블록 롯트(개발 구획별 토지)로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등 정식 등기가 나지 않아 부동산 거래 때 조합의 환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 이번에 사업이 종료되면 토지, 건물별로 새로운 번지가 지정돼 법원에서 정식 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시는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간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해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난해 조합원총회에서 사업계획변경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박근순 현안사업팀장은 “20여년을 끌어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 남춘천역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신도심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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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