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조운동 조운동 2017-12-02 101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7)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미만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4인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상담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

조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