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동 행정복지센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제43조9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10년1월1일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사업

∘ <붙임 1> 및 <참고자료>참조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 금액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 40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200백만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예정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0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함.

(신청 공동주택 전체지원, 사업비 내 일정비율 지급)

※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단, 전기요금은 입주자 3분의 1이상 동의)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5년 2월 13일(금) 까지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보안등 전기요금 : 2014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일반지원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별도 선정

∘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12~’14년)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2012년~2014년 사업포기 단지는 후순위 지원

∘ 현지 실사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노후도 판단 후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공사범위 (공사 면적 등) 정확히 작성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재료비는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2014년 신청서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단가가

50∼100% 상이함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 2014년 포기 단지 4개소

□ 추진기간 및 일정 : 2015. 1 ~ 11월

※ 붙임 :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제외 사업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2010.01.0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붙임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1. 단지현황

2. 신청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상기와 같이 의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천시장 귀하

<참고자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사례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제43조9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10년1월1일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사업

∘ <붙임 1> 및 <참고자료>참조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 금액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 40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200백만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예정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0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함.

(신청 공동주택 전체지원, 사업비 내 일정비율 지급)

※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단, 전기요금은 입주자 3분의 1이상 동의)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5년 2월 13일(금) 까지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보안등 전기요금 : 2014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일반지원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별도 선정

∘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12~’14년)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2012년~2014년 사업포기 단지는 후순위 지원

∘ 현지 실사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노후도 판단 후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공사범위 (공사 면적 등) 정확히 작성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재료비는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2014년 신청서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단가가

50∼100% 상이함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 2014년 포기 단지 4개소

□ 추진기간 및 일정 : 2015. 1 ~ 11월

※ 붙임 :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제외 사업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2010.01.0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