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6-10-30 16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가구 기준 7.2%, 4인가구 기준 6.51% 인상]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북한 이탈 주민

⬝65세 이상 노인(‘25~), 등록 장애인

20만원+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확대)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확대) 60만원+30% 공제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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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