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 신규가입 신청 중단계획
조운동 조운동 2014-06-24 316
1.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하여 보험지원 적합여부 확인 및 계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토록『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법령개정 불가 및 안행부령 규정 검토로 회신(‘14.5.28)되었기에 안행부령 규정 개정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요청하는 안행부령 규정 개정사항(주민등록번호처리 가능 근거)이 ‘14. 8. 6까지 회신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하므로 부득이하게 2014년 8월 7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신규가입 지원사업 추진을 중단 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부 또는 모가 춘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께서는 2014년 8월 6일까지 출생아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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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춘천시에서는 부 또는 모가 춘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 께서는 2014년 8월 6일까지 출생아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