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효자3동 효자3동주민센터 2023-01-13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에 따른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2.12.1. ~ ’23.3.31.) 

 수도권부산대구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단속 지역수도권(서울인천경기및 부산대구

❍ 단속 대상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기매년 12월 ~ 3월 (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대상


지역

수도권

부산·대구

제외대상

 

① 장애인 자동차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9조 제2~9호에 따른 자동차

 

②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

③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

 영업용④ 저공해조치 신청⑤ 저감장치 부착 불가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조례)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