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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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3-04-07 76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
○ 신청대상산지: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
○ 신청기간: 2023. 4. 17.(월) ~ 5. 19.(금) 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90일 종사 증명서류(영림일지),
○ 신청장소: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지급요건
1) 산지요건
구분 | 내용 |
임산물생산업 |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2) 대상자 요건
구분 | 내용 |
임산물생산업 | (종사요건) ① O.1ha 이상 대상 산지(농업법인 5ha 이상)에서 ② 직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자 (거주요건) ①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②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업요건 1. (거주제한) 주소지와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3ha 이상 산지(연접 시·군 산지 포함) 경영(법인 10ha) 2. (전국)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3. (전국)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
육림업 | (종사요건) 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하고 ②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에서 ③ 직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거주 요건) ①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②3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업요건 1. (거주제한)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의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산지 경영(법인 300ha) 2. (전국) 100ha 이상의 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산지 포함)를 경영하면서 해당 산지에서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법인은 해당 없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