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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21년 10월 시행)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1.09.07

조회수4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고소득(1, 세전고재산(9)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실시시기 : 2021. 10~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구분

1

2

3

4

5

6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1, 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

문 의 처 : 효자3동행정복지센터(24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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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751

최종수정일: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