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농업기술센터 2017-09-20 1076
○ 축산 농가가 규모화.전업화되면서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가 다수 발생
○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도개선, 법령개정 및 개선대책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추진
※첨부파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리플렛
위반한 무허가 축사가 다수 발생
○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도개선, 법령개정 및 개선대책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추진
※첨부파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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