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1. 복구의무면제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549
복구의무면제신청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15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 청 서 : 붙임 2 참조
6. 첨부서류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나.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7. 관련법령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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