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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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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 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다. 「형법」제164조제2항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라. 「형법」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 학생
    • 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2-1.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1.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주민센터 방문
2.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3.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4. 결과 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5.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기존 번호 유지*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앞자리 안내
1 2 3 4 5 6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뒷자리 안내
7 8 9 10 11 12 13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대상입니다.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기타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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