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남면 남면 2011-06-24 557



2011년 7월 1일부터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3.30.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관련조항




개정전




개정후




시행일




법 제10조



(지급정지)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대상에서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 제외




‘11.7.1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