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상급식 관련 춘천시 입장
교동 교동 2011-12-12 397
무상급식 관련 춘천시 입장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일부 단체에서 춘천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밝힙니다.
- 저소득층 무상급식 계속 지원...고소득층은 교육감, 지사 예산으로 충당
춘천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무료 급식 △유치원, 초,중,고 학교 친환경 쌀 지원 △읍면지역 유치원, 초,중학교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좋은 식자재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학생 무료점심은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지원키로 한 80%의 예산으로 충당하겠습니다.
- 춘천시 부담 예산 20%는 더 시급한 노인일자리 확충에 투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의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넉넉한 집 아이들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 게, 단돈 몇 천원이 아쉬워 골목골목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입니다.
춘천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할 20%의 예산은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쓰겠습니다.
- 실질적인 교육지원 예산 증액... 내년에 140억원 편성
춘천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더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 여가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교 등학교 직행버스,
택시 운행 도입 등 새로운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교육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 강원도 일방 통보...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했어야
교육감과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시,군에 부담시키려면 둘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장,군수와 함께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일방 통보로 갈음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강원도가 시,군을 상명하복의 수하기관으로 대하는 구태의식에 젖어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자치정신을 훼손한 행태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교육감과 지사는 전면 무상 급식 대신 노인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춘천시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