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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제정 안내
관리자 2020-09-02 1359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 춘천시정부,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부가 제정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기본 상식을 기초로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춘천시정부에서 시작점을 마련한 것이다.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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