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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관리자 2025-04-01 135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1.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2.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4. 문 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 6576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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