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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맞춤형 복지급여 생계급여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동면

등록일2019.12.24

조회수67

급여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비서류 : 신분증, 월세 계약서, 통장, 소득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인상)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제외)

생계급여 주요변경 사항

 

구분

생계급여 주요변경 예정 사항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3,400만원-> 4,2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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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