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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무선마이크 이용제도 소개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250-3400
주요업무

무선마이크 이용제도 소개

주파수 분배표
[관련근거 :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 및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제2011-45호]

K37D
219.150 ㎒, 219.175 ㎒, 219.200 ㎒ 및 219.225 ㎒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고, 72.610∼73.910 ㎒, 74.000∼74.800㎒, 75.620∼75.790 ㎒, 173.020∼173.280 ㎒, 217.250∼220.110 ㎒, 223.000∼225.000 ㎒, 740.000∼752.000 ㎒ 및 925∼932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50∼952㎒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 중인 특정소출력무선 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는 2011년 6월 30일까지(형식승인 종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740∼752㎒의 주파수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형식등록 종료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 위 규정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c.go.kr : 홈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 ‘분배표’로 검색)
허가용? 비면허용?
국내에서는 무선기기 사용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기기의 출력이 매우 낮은 경우나 특정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다른 무선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무선기기는 법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선마이크는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과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740~752㎒ 대역의 무선마이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에 해당됩니다.

※ 허가용 무선마이크는 허가‧준공검사 등 방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정기적인 검사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이러한 절차와 의무를 간소화(생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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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