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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알림

작성자신동면

등록일2021.09.14

조회수20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제도』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고려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신청절차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시·군·구청)  ⇒  급여지급(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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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