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동에 놀러오세요~!

부메뉴

본내용

Home > 새소식 > 우리마을소식

우리마을소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조운동

등록일2019.11.11

조회수3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과대상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 ‵주차가능′표지 부착한 장애인 탑승 차량만 주차가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진입로 방해 및 물건 놓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위반(양도・도용 등)
 ❍ 부과금액 : 주차구역 위반(10만원), 방해 행위(50만원), 표지 위반(200만원)
                      ※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연중)


붙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홍보문 2부.


목록

페이지담당

부서명: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13

최종수정일: 20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