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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춘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춘천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 1)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접수 및 처리, 시정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나.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다.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쓰레기불법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라.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 이용자의 IP, 웹사이트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는 자동수집 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제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수집 정보의 제공 여부 설정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 [인터넷옵션]- [개인정보 탭]을 클릭- [개인정보취급수준]을 설정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춘천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항목, 법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춘천시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새창】) 접속
    • 나.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다. 기관명에 "춘천시" 입력 후 검색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가. 개인정보 보유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합니다.
  • 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여 사용불가합니다.
  •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제공 가능합니다.
  • 라. 춘천시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현황
    제공부서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및이용기간 제공
    주기
    세정과 재산세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보험료 산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주소, 과표 제공일~제공목적달성시까지 1년
    민원소통담당관실 만 0~4세 아동의 보호자 현황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2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아동성명, 세대주성명,주소,아동연령 제공일~제공목적달성시까지 4년
    민원소통담당관실 취학아동명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17조 초등학교 의무 취학 업무 아동(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보호자(이름, 생년월일, 관계) 제공일~제공목적달성시까지 1년

4.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가. 춘천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게도 교육 및 처리상황을 감독합니다. 또한, 위탁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합니다.
  • 나. 춘천시는 위탁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 ※ 안내내용 : 위탁사실, 수탁자의 명칭, 위탁목적 등
      ■ 원활한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부 서 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수탁업체
      정보통신과 실명인증 ㈜한국모바일인증
      공공 I-PIN 인증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소프트하우스
      통합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케이탑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컴트루테크놀로지
      방범용 CCTV 춘천경찰서
      시립도서관 도서관홈페이지 유지보수 ㈜강원시스템
      민원소통담당관실 무인민원발급 운영 ㈜춘천사무기
      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 ㈜첨단정보통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아이엠시티
      관광정책과 관광 CCTV 운영 ㈜춘천도시공사
      유통원예과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운영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케이탑시스템
      세정과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주)지비스
      징수과 세외수입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주)셔틀뱅크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춘천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근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다. 파기사실 고지
    • 1년 동안 휴면계정(회원제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경우)이 있는 경우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파기대상 개인정보를 일괄 파기하며, 파기사실은 1개월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춘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춘천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DB접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마.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게시판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춘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국장 김용은
  • 나. 개인정보관리 총괄 분임별책임자 : 정보통신과장 강대일(033-250-3461)
    • ※ 개인정보관리 분임별책임자 : 개인정보별 업무소관 부서장
  • 다.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 ※ 주민등록, 토지, 지방세, 복지, e-호조(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 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조희연 (033-250-3078, jhy0405@korea.kr, 팩스 033-250-3600)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새창】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새창】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480-3571 (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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