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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민원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한 효력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봄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적었다는 {본인 (이), 서명 (을 하고), 사실 (을), 확인 (해 주는 제도}. 서명의 동일성 확인이 아님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음.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에 600원 (단, 2017년까지 1통에 300원 경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면제 : 공익사업에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유
발급 및 이용
민원인이 읍면동 등 직접 방문(신분증 무인대조) 대리발급 불가.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위임 받은 사람 기재. 제출받는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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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