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토석채취 (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18.11.21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20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토석채취허가 신청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다. 2인 이상일 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마.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구적도 1부.
사. 산림조사서 1부
아. 복구계획서 각 1부
자.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카. 표고 및 평균경사도 1부
2.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3.토석채취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나.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 경계부터 300m 안 전체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 : 없음
3.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구적도, 진입로 설계서,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해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제4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