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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토사채취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18.11.21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18호의3서식]토사채취변경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토사채취방법, 연차별생산․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진입로설계서 1부.
2.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증명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복구비의 권리승계 증명서류 1부.
3.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 없음
4.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다. 복구비의 권리승계 증명서류 1부.
5.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나. 복구계획서 1부.
6.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계획서 1부.
7.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토사채취구역실측도, 진입로설계서, 복구계획서, 구적도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15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2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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