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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산지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기간연장)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21.09.13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7호의4서식]산지일시사용(신고서¸변경신고서¸기간연장신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22 kb) 바로보기
[별지제7호의4서식]산지일시사용(신고서¸변경신고서¸기간연장신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pdf(80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다. 지형도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실측도 1부.(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등)
마. 복구계획서 1부.
바. 농지원부 사본 1부.
사.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
아.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2.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3.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 증명서류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산지일시사용신고
- 신고신청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신청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실측도, 재선충방제계획서는 기술자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10일 (기간연장허가 5일)
3협의기관 안내
안전총괄담당관,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 제15조의4 제2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복구비 산정․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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