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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복구의무면제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18.11.21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39호서식]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16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실측도 1부.
- 면제사유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실측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이어야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15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복구비 반환금액 산정→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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