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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주요제도 개선사항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6-02-06 220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길이 4.7m 이하너비 1.7m 이하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자녀가 2인 이상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40만원 + 30% 추가공제 적용

⇒ 근로 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통일

** 자립준비청년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수준으로 통일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30세 이상 초··고등학생

65세 이상 노인(‘25~), 등록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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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