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 1급 - 7급
  • 장애인 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시각장애인 :2019년 6월 30일까지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비율

감면비율 안내
구분 차종 취득세 채권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2000cc이상 과세 면제
2000cc이하 승용차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미만 화물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차
감면 면제 유공자상이등급증빙서류
장애인증빙서류
다자녀
(만18세미만 3자녀)
7~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50cc이하 이륜차
감면
(취득세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15% 부과)
과세 가족관계등록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감면
(140만원한도)
과세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감면
(140만원한도)
과세

감면요건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소유감면 한계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공통조건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추징요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전액을 추징함
    •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
  • 추징대상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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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250-3245

최종수정일: 20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