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상적 운영 농업법인 정상화 한다

  • 담당부서미래농업과
  • 작성자박현석
  • 연락처033-250-4148
  • 등록일2022-09-01

비정상적 운영 농업법인 정상화 한다

        - 기준 법원에 등기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대상

        - 비정상적 운영중인 농업법인 정상화 목적

 

춘천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이다.

 

조사는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운영현황, 사업현황, 설립요건 충족여부, 농지현황 등을 살핀다.

 

조사 이후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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