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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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안내

  • 접수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업무처리 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 구비서류
  • 관련법령
  •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처분사항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500만원 이하 벌금

페이지담당

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