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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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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각 시ㆍ군ㆍ구로 이양되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ㆍ증축ㆍ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정보통신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선로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6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방송공동수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제외대상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멱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 사용전검사의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 검사권자 :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 사용전검사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부서 접수, 통신관련부서 처리

검사절차

  •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관할 적합한지의 여부 및은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용전검사 업무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표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소관부서 (춘천시의 경우)

  • 춘천시청 정보통신과 : 033-250-3777

접수장소 (춘천시의 경우)

  • 춘천시청 민원소통담당관(유기한 민원) 창구

페이지담당

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