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공장설립 절차

HOME > 부서소개 >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 공장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짐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에 대한 표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의제처리없을시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
- 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통보 : 3일 이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에 대해 예, 아니오에 따라 해당 여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공장등록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입주계약신청

  •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
    입주계약신청에 대한 표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 500㎡미만 제16조2항
    일반공장 공장건축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설립승인 500㎡이상
    입주계약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청 입주업체

공장설립승인일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일 경우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 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 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에 대한 표
구분 진행순서 검토사항
공장등록신청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입지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인/허가) 공장설립사획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토목측량설계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장등록
(개별입지)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범위는?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됨

페이지담당

부서명: 기업과

전화번호: 250-4238

최종수정일: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