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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이륜차 포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무단방치차량 신고서 다운로드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



범칙자통고처분 및 송치(자동차관리법 제86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범칙금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범칙금
범칙행위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관련근거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포함), 제81조(벌칙)제8호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만원 100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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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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