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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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청 민원소통담당관 및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답변
답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하는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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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정행위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한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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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주택의 크기나 소재지 등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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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이란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주택건설물량의 일정비율을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분양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각각의 분양 유형에 맞추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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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2.5퍼센트,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3.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4.5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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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사망이나 결혼·이혼 및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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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위치나 종류, 분양가, 입주자 자금부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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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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