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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등록일 17.03.24
최근 수정일 21.08.26
전화번호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250-3735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20 kb)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67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폐기물 분석결과서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신고 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작성한 후,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변경사항
-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2처리기간 안내
5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
- 폐기물배출신고 미이행 시 폐기물관리법68조 1항1의3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25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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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25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