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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 교부 제한 또는 제한해제 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족)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날짜 18.03.23
전화번호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첨부파일 [별지제14호의3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제한(신청서¸해제신청서).hwp(18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본인(피해자)이 신청
⁃ 신청서 [별지 14호의 3서식]
⁃ 신분증명서
- 피해사실 입증서류 * 서식 참조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족)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발급제한 대상자 : 본인(피해자)과 세대원(자녀)
※ 열람또는교부 신청 제한자 : 세대주 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가족들 중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자
* 여기서 세대주는 피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족)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가족들 중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또는 제한해지)할 수 있음.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사실 입증서류는 [별지 14호의 3서식]앞면 첨부서류란 참조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처리기간 안내
즉시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5처리절차 안내
신고 → 접수 → 관계서류 및 신분확인 → 처리
6연락처 안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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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