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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 인감보호한 인감 신고인이 병원 등 입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날짜 18.03.23
전화번호 입원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첨부파일 [서식15의6]인감보호해지방문확인신청서.hwp(17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위임 받은 사람(만17세이상 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 [제15호의 6서식]
⁃ 위임 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명서(*인감증명법에서 정한 것)
⁃ 병원 등 시설에 입원(거동불편) 입증서류 : 입원확인서 등
※ 신청서에 본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설 입원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실에 관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이란) 인감보호 신청 후 병원 등 시설에 입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 시설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공무원이 방문하여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임.

- 공무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신분증명서나 무인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의사 확인을 거쳐
인감보호해지 신청서([별지 15호의 3 또는 4서식]을 추가 제출받고 해지처리

-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시에는 [별지 15호의 6서식]사용, 뒷면 유의사항 참조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입원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처리기간 안내
6일 이내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5처리절차 안내
신청 → 접수 → 3일이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방문여부 및 방문예정일시 통보(전화나 문자) → 6일이내 담당공무원 직접 방문·확인 후 인감보호해지 신청서(별지15호의 3) 제출받아 → 인감보호해지 전산처리[ * 주소지 아닌 곳에서는 전산처리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류(원본) 등기발송하고 사본보관 ] →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인감대장기록‧관리)
6연락처 안내
입원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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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