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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용도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날짜 17.03.28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17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1부.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
- 피해방재계획서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수수료: 5천원
4기타 유의사항
실측도는 기술자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20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용도변경 승인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 승인서 발급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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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