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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250-3313
첨부파일 [서식60]본인부담금환급신청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보장기관(시군구)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정산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 제15조(급여의 제한) 및 제17조(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의료급여의 제한,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환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 요양기관이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 비급여 및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소멸시효 적용(의료급여법 제31조)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날(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복지정책과
2처리기간 안내
3협의기관 안내
없음
4심사기준 안내
1. 보장기관에서는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환급금액 결정(자격 변동 및 자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지연 등)

2. 의료급여‧건강보험간 자격변동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관리실)에서 통보된 정산진료비 지급상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여 환급금액 결정

3. 의료급여 종별 간 자격 변동의 경우에는 개별 자격 간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금으로 결정
5처리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 환급대상자에게 예정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 →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환급금액 결정
6연락처 안내
25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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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