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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유도선사업 승계신고
담당부서 안전총괄담당관
날짜 17.03.20
전화번호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담당 ☏ 250-3418
첨부파일 유도선사업승계신고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양도ㆍ양수의 경우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합병의 경우
-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하천법」 제5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안전총괄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7일
3협의기관 안내
해당없음
4심사기준 안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검토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 → 교부
6연락처 안내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담당 ☏ 25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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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