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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입목 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산림과
날짜 17.03.15
전화번호 산림과 산림산업팀 250-4288
첨부파일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hwp(14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 벌채를 하려는 사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
한다)사업을 하는 경우 만 해당)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굴취·채취 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
채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1부.
·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산림과
2처리기간 안내
7일
3협의기관 안내
없음
4심사기준 안내
-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
- 처리부서에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후 7일 이내에 처리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산림과 산림산업팀 25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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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