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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3130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hwp(21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신고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작성한 후,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춘천시청 청소행정과
2. 처리기간 안내
3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확인,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 검토


- 건설폐기물배출신고 미이행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항의2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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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