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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hwp(24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10,000원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환경정책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 축산과 등
4. 심사기준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6. 연락처 안내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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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