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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축산과
날짜 17.03.21
전화번호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037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가축사육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hwp(19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축산과
2. 처리기간 안내
15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축산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허가 및 등록 기준 사항 점검
- 축산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준수사항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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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

최종수정일: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