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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hwp(22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10,000원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환경정책과
2. 처리기간 안내
10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신고대상의 유무확인, 구비서류내용 검토 및 적법성 확인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6. 연락처 안내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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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