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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 위험물 제조소 ㆍ 저장소 ㆍ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그 밖에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및 위험물 제조소 ㆍ 저장소 ㆍ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서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환경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6. 연락처 안내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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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