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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빈용기보증금 신고접수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날짜 17.06.27
전화번호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3-250-3133
첨부파일 [서식1]신고접수증.hwp(15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빈용기보증금제도 신고접수증(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2. 처리기간 안내
접수일로부터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1.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


2.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5. 처리절차 안내
신고접수증제출 → 검토 및 통보 → 신고보상금 지급
6. 연락처 안내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3-25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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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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