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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날짜 17.03.26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4321
첨부파일 [별지제20호의2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지정)신고서.hwp(20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서명시)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4. 기타 유의사항
-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하였거나 석면건축자재면적 800㎡ 이상 신고
- 1년 이내 동일 사업장 합산 신고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청소행정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5. 처리절차 안내
6. 연락처 안내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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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