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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자원순환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250-3062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22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 변경허가 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자.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자원순환과
2처리기간 안내
10일
3협의기관 안내
건설과,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하수운영과, 하수시설과, 경영지원과, 민원담당관, 기후에너지과, 산림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등
4심사기준 안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 대상 파악 및 적법성 검토


-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 변경허가 신청서상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25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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