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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 담당자(033-250-3240)
첨부파일 위임장.hwp(11 kb) 전용뷰어
수수료납부내역.hwp(11 kb) 전용뷰어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hwp(22 kb) 전용뷰어
감리서류.pdf(14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필요시)
- 건축허가서 1부
- 통신부문 준공설계 도서사본 1부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제출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 첨부3 수수료 납부내역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민원설명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임.

< 근거법규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정보통신과
2. 처리기간 안내
14일
3. 협의기관 안내
정보통신과 생활정보팀
4. 심사기준 안내
< 심사기준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4.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처리절차 >
1. 사용전검사
민원인(구비서류작성)→서류접수(민원소통담당관실)→현장검사
(정보통신과)→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2. 감리를 실시한 공사(수수료 없음)
민원인(감리원)구비서류작성→서류접수(민원소통담당관실)
→감리결과서의 적정성검토 후 결과 통보(정보통신과)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검사 → 결재 → 결과 통지(필증교부)

6. 연락처 안내
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 담당자(033-25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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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