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생활정보

전체메뉴 닫기
검색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해

-

-

-

-

정보
현지사정이나 수신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공공데이터포털/환경부/한국환경공단) 날씨 툴팁 닫기

초미세먼지(PM2.5)

-

미세먼지(PM10)

-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변경) 신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날짜 18.11.27
전화번호 장애인지원팀 ☏ 250-4295
첨부파일 장애인복지시설신청서식.hwp(2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시설 설치
가.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2.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 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4.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경로장애인과
2. 처리기간 안내
10일
3. 협의기관 안내
건설과
4. 심사기준 안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지 여부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춘지 여부 (직업재활시설만 해당)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월이내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장애인지원팀 ☏ 250-4295
목록

페이지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최종수정일: 2019-09-22